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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제목 번역법령명 : 배관을 이용한 에너지공급 시 도로이용권 위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r Vorschriften zur Vergabe von Wegenutzungsrechten zur leitungsgebundenen Energieversorgung
개요 에너지공급 배관망의 신규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에너지경제법 등을 개정함. 도로이용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참여사업자에 대한 통지의무, 특허수수료의 지불, 합리적인 망 구매가격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에너지공급에 대한 공급안정성과 비용효율성 고려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BGBl. I S. 130
공 포 일 2017-02-02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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