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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제목 번역법령명 : 핵폐기물 관리책임의 개편을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Neuordnung der Verantwortung in der kerntechnischen Entsorgung
개요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지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BGBl. I S. 114
공 포 일 2017-02-02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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