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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스토킹 범죄의 방지 강화를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Verbesserung des Schutzes gegen Nachstellungen
개요 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 형법 상 스토킹 범죄를 결과범에서 행위범으로 전환하고, 친고죄 목록에서 삭제하는 한편, 사법상의 폭력보호명령과 형법 집행 시의 피해자 보호절차를 개선함.
공포번호 BGBl. I. S. 388
공 포 일 2017-03-09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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