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제목 번역법령명 : 에너지통계법
원 법령명 :Energiestatistikgesetz
기타 제목 :EnStatG
개요 연방과 주 간의 에너지 정책에 균형을 도모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부문 최신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이에 따라 현재성을 반영한 에너지 통계를 구축하고, 관련하여 사업자의 보고의무 완화와 공무원 업무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392
공 포 일 2017-03-09
첨부파일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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