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지방자치단체와 신연방주(州)의 재정개선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finanziellen Entlastung der Kommunen und der neuen Länder
개요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영업세가 급감함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규정함. 주정부 등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독일 통일 후 신연방주(州)에 부과되던 연금부담 비율을 하향조정함.
공포번호 BGBl. I S. 2072
공 포 일 2020-10-14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저작자표시(BY)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BY)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