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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제목 번역법령명 : 2013년 11월 7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사건번호 C-72/12 판결의 수용을 위한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Umwelt-Rechtsbehelfsgesetzes zur Umsetzung des Urteils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vom 7. November 2013 i
개요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Umwelt-Rechtsbehelfsgesetzes zur Umsetzung des Urteils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vom 7. November 2013 in der Rechtssache C-72/12
(2013년 11월 7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사건번호 C-72/12 판결의 수용을 위한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개요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법적요건, 적용범위, 상대적 및 절대적 하자 등에 대하여 결정함에 따라, 이것을 수용하기 위하여 환경권리구제법(UmwRG)을 개정함.
공포번호
공 포 일 2015-11-25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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