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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첨단자동화 기반시설에 근거한 전자적 환자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환자데이터 보호법
원 법령명 :Gesetz zum Schutz elektronischer Patientendaten in der Telematikinfrastruktur
기타 제목 :Patientendaten-Schutz-Gesetz = PDSG
개요 이 법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자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민감한 건강데이터 보호를 목적으로 함. 2021년부터 건강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전자적 환자기록(ePA) 제공, 전자처방전(e-prescription) 제도 도입, 의사·병원·약사 등의 환자데이터 보호책임 부과 등의 조치를 규정함(사회법전 제5권 제306조 등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2l15
공 포 일 2020-10-19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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