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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제목 번역법령명 : 환경통계법, 건설통계법, 특정 환경오염으로부터의 보호 및 물관련 법규의 개정을 위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Umweltstatistikgesetzes, des Hochbaustatistikgesetzes sowie bestimmter immissionsschutz- und wasserrechtlicher Vorschriften
기타 제목 :BGBl. I S. 1839
개요 연방 정부가 통계와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환경통계법(UStatG) 제9조제4항에서 규율하는 물위험 물질과 관련된 시설조사는 5년마다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이러한 시설로부터 유래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세심한 평가를 하는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이제까지 파악된 실제적 통계에는 오류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건설통계법(HBauStatG) 영역에서 조사되는 통계는 건축부지의 편입으로 인하여 주소지 오류의 문제가 발생됨. 그리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난방에 관한 법(EEWärmeG)에 따라 신축건물주택의 에너지 사용 지표도 실무상 조사하게 됨으로 인하여 적정한 지표가 필요함. 이 법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EU법 및 국제통계의 개념적 체계의 개정, 환경보호활동과 환경보호비용고려, 통계의 질개선, EU 규칙과의 조화, 기존 데이터 전송의 단순화 등을 목적으로 함.
공포번호 BGBl. I S. 1839
공 포 일 2016-07-29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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