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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본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관계 법률 임시특례법률
원 법령명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対応するための国税関係法律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개요 이 법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그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국세통칙법 기타 국세관계 법률의 특례를 규정함. 2020년 2월 1일 이후 납세자의 사업이 상당 수입이 감소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인 경우에, 국세통칙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진, 풍수해, 낙뢰,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손실을 입은 납세자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상당 손실에 대한 납세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공포번호 法律 第25号
공 포 일 2020-04-30
첨부파일
출 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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