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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일본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한센병 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 법령명 :ハンセン病問題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개요 이법은 한센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및 병원 체제를 정비함. 국가의 격리정책으로 고통을 겪은 과거 한센병 환자의 명예회복 및 복지증진 대상에 환자가족을 포함시키고, 국립한센병요양소 근무 의사 등에 대한 겸업허가 특례조치를 마련하는 등 국립한센병요양소의 의료 및 개호에 관한 체제를 정비하고 내실을 도모함.
공포번호 法律 第56号
공 포 일 2019-11-22
첨부파일
출 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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