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한시적 위기로 인한 단축근무수당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befristeten krisenbedingten Verbesserung der Regelungen für das Kurzarbeitergeld
기타 제목 :KUGErmG
개요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단축근무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및 단축근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규정함. 노동시장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시행하게 된 단축근무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단축근무까지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혜택기간과 요건을 규정함.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됨(사회법 제109조제5항을 추가 등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493
공 포 일 2020-03-14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저작자표시(BY)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BY)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