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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일본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영화2년도(2020년도) 특별정액 급부금 등에 관한 차압금지 등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令和二年度特別定額給付金等に係る差押禁止等に関する法律
개요 이 법은 2020년도 특별정액급부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이 지급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급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담보·압류와 급부금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그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정액 급부금과 아동이 속하는 세대에게 지급되는 육아세대 특별정액 급부금이 이 특별정액 급부금에 해당함.
공포번호 法律 第27号
공 포 일 2020-04-30
첨부파일
출 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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