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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미국 수산업의 경쟁력 및 경제성장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원 법령명 :Promoting American Seafood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 소비 수산물 양의 85%가 수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식량안보 문제의 해결과 수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치를 규정함. 어민과 양식업자를 둘러싼 수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제거, 불법적이고 미보고된 수산업의 규제 사각지대 개선, 공적자금과 허가과정의 합리화, 규제 투명성 향상과 장기계획을 통한 양식분야 활성화, 지역사회보호와 건강한 수생환경 유지, 수산물의 공정거래 확보, 수입산 수산물에 대하여 국내산 수준의 식품안전 확보 등의 정책을 규정함.
공포번호 E.O. 13921 of May 7, 2020(85 FR 28471)
공 포 일 2020-05-12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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