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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일본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전기통신사업법 및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 법령명 :電気通信事業法及び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개요 이 법은 적절·공정·안정적인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함.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와 서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가 타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 내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정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전기통신 사업 시행 등 외국법인의 일본 내 전기통신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정부가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규정함.
공포번호 法律 第30号
공 포 일 2020-05-22
첨부파일
출 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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