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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일본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地域人口の急減に対処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개요 이법은 ‘지역인구 급감’을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생기는 정도까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인정요건, 사업계획 등을 규정함.
공포번호 法律 第64号
공 포 일 2019-12-04
첨부파일
출 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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