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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U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COVID-19 발생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철도시장 조치 수립에 관한 규칙 (EU) 2020/1429
원 법령명 :Regulation (EU) 2020/1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October 2020 establishing measures for a sustainable rail market in view of the COVID-19 outbreak
개요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한 수요급감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교통 사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인프라 사용에 대한 임시조치를 규정함.
최소사용 패키지 및 예약요금에 대한 감액·면제·연기, 철도인프라 사용조건 조정, 기준기간 연장, 위임권한, 긴급절차를 규정하며,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침(Directive 2012/34/EU)이 적용되는 철도인프라 사용에 적용됨.
공포번호
공 포 일 2020-10-12
첨부파일
출 처 EUR-Lex 홈페이지(http://eur-lex.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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