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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취약한 신생아 및 영유아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원 법령명 :Protecting Vulnerable Newborn and Infant Children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숙아, 모든 신생아 및 유아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법에 따라 각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조치를 보강함. 이에 따라 연방기금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 담당자에게 비상상황에 처한 미숙아 또는 장애가 있는 유아를 포함하는 모든 유아에 대한 의료처치 의무를 인식시키고, 부모와 병원직원이 이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내용이 연방법 위반인 때에는 관계 연방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포번호 EO 13952
공 포 일 2020-10-02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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