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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콘터간재단법 제5차 개정법률
원 법령명 :Fünftes Gesetz zur Änderung des Conterganstiftungsgesetzes
기타 제목 :Gesetz über die Conterganstiftung für behinderte Menschen (Conterganstiftungsgesetz – ContStifG) 장애인을 위한 콘터간재단법률
개요 이 법은 특별한 수요에 대한 대응과 의료센터 지원, 콘터간재단 연금수급자의 정보가 수급자의 고의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연금지급을 철회게 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 콘터간재단: 연방정부와 그뤼넨탈(Grünenthal)사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장애인지원재단으로 임신 중 그뤼넨탈사의 탈리도마이드 함유 제제 섭취와 관련하여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을 지원함. 1960년대 해당 제약회사의 탈리도마이드를 함유한 수면제 ‘콘터간’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팔다리가 기형인 아기 2,800여 명을 출산함.
공포번호 BGBl. I S. 1887
공 포 일 2020-08-18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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