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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영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2020년 사업 및 계획법
원 법령명 :Business and Planning Act 2020
개요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기업들의 거래를 재개하면서, 경제회복과 성장 지원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규정함. 대부분의 조치는 한시적으로 실시됨. 카페 및 식당 등의 사업장에서 탁자 및 의자를 도로에 설치하는 때에 신속한 관련 허가절차 도입, 구내 주류판매면허 기간 자동연장,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small business)에 대한 대출제도(BBLS) 도입, 상품·여객 및 공공 서비스 차량면허 발급과 관련 증명서 요건완화, 건설현장의 근무시간 연장 및 신속한 건설관련 이의제기 방법도입 등의 조치를 포함함.
공포번호 2020 c. 16
공 포 일 2020-07-22
첨부파일
출 처 영국 국가기록원 법령정보 홈페이지(http://www.legislati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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