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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홍콩 정상화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원 법령명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Hong Kong Normalization
개요 이 행정명령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분야의 특별한 대우를 중지하는 정책의 변화를 규정함. 홍콩 여권 소지자의 특정 우선권 부여중지, 홍콩경찰 또는 다른 홍콩보안서비스에 대한 훈련제공 중지, 선박의 국제운송으로 인한 소득세 상호면제 계약중지, 탈주범 인도조약 중지 등을 규정함.
우대관련 법률 이민법(8 U.S.C. 1152 note), 이민 및 국적법(8 U.S.C. 1153(c), 무기수출통제법(22 U.S.C. 2751 et seq.), 국방물자생산법(50 U.S.C. 4565(m)), 수출통제개혁법(50 U.S.C. 4801 et seq.) 등 각 조항의 적용을 중지함.
공포번호 E.O. 13936 of Jul 14, 2020(85 FR 43413)
공 포 일 2020-07-17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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