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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본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방재중점 농업용 저수지에 관한 방재공사 등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 법령명 :防災重点農業用ため池に係る防災工事等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개요 이 법은 방재중점 농업용 저수지와 관계된 방재공사 등을 집중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기존 방재중점 농업용 저수지가 붕괴함으로써 발생하는 수해 등의 재해에서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방재공사 등에 대한 기본지침 수립, 방재중점 농업용 저수지 지정 방재공사 등 추진계획 수립, 이에 근거한 사업 등에 관한 국가재정상의 조치 등을 규정함.
공포번호 法律 第56号
공 포 일 2020-06-19
첨부파일
출 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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