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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일본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임대주택 관리업무 등 적정화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賃貸住宅の管理業務等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개요 이 법은 거주환경이 양호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특정임대차계약을 적정히 하는 조치, 이와 관련된 감독 및 벌칙사항 등을 규정함.
공포번호 法律 第60号
공 포 일 2020-06-19
첨부파일
출 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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