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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일본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청각장애자 등의 전화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聴覚障害者等による電話の利用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개요 이 법은 청각장애자 등의 원활한 전화이용을 위하여 국가 등에게 이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총무대신에게 기본방침을 책정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또, 전화중계서비스(電話リレーサービス) 제공기관 및 지원기관 지정제도와 해당 기관의 제공업무 비용 충당을 위한 교부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공포번호 法律 第53号
공 포 일 2020-06-12
첨부파일
출 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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