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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일본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 법령명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개요 이 법은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이동성 개선을 목적으로 함. 중점정비지구의 이동 원활화 사업유형에 교육계발특정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통하여 국민의 이해증진 및 협력확보 제도를 정비하고, 대중교통 사업자 및 건물주 등에게 이동성 개선 서비스 기준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
노인 등이 정류장, 주차장, 건축물에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관련시설 개선, 직원에 대한 교육,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확산 등의 조치를 규정함.
공포번호 法律 第28号
공 포 일 2020-05-20
첨부파일
출 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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