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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항공안전법 상 신원조회 제한조건 개선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ahmenbedingungen luftsicherheitsrechtlicher Zuverlässigkeitsüberprüfungen
개요 이 법은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 당국이 항공교통 안전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와 보안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주의 항공보안당국은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당국의 사실확인 및 날짜 등의 신뢰성 여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등록부(Luftsicherheitsregister)를 작성하고 연방 항공보안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를 제공하여야 함(제7a조 등 추가 및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840
공 포 일 2020-04-30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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