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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미국 대규모 전력시스템 안보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원 법령명 :Securing the United States Bulk-Power System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규모 전력시스템(Bulk-Power System)*의 장비보안, 무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이행행위 및 금지행위, ‘국가안보와 관련된 연방 에너지 인프라 조달정책태스크포스’ 설치 등의 조치를 규정함.
누구든 어떤 자산이든 ① 적성국(foreign adversary)의 관할 또는 지휘를 받는 사람이 기획•개발•생산•제공하는 대규모 전력시스템의 경우, ② 미국의 대규모 전력시스템의 설계•제조•생산•분배•설치•운영 또는 유지보수에 방해가 되거나 파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③ 미국의 중요 사회기반시설 또는 경제적 안보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규모 전력시스템의 취득•수입•거래•설치가 금지됨.

* “대규모전력 시스템”이란 (i) 상호 연결된 전기에너지 전송 네트워크(또는 그 일부)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시설 및 제어 시스템, (ii) 전송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발전시설의 전기에너지를 의미함. 이 행정명령의 목적 상 이 정의에는 69,000볼트(69kV) 이상의 정격 전송선이 포함되지만 전기에너지의 지역분배 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음(제4조(a)항).
공포번호 E.O. 13920 of May 1, 2020(85 FR 26595)
공 포 일 2020-05-04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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