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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2020년 5G 및 차세대 무선통신 보안법
원 법령명 :Secure 5G and Beyond Act of 2020
개요 이 법은 미국의 5G 시스템 및 관련 기반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개발과 5G 시스템・인프라・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한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 국가 지원 등에 대한 책무를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해당 전략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대통령은 이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전략과 전략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5G 및 차세대 무선통신 보안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 and Next Generation Wireless Communications): 5G 및 차세대무선통신의 범정부적 개시(rollout) 촉진, 핵심보안 원칙의 식별 및 위험평가, 해당 시스템과 인프라 개발 및 배치와 관련한 미국의 국가안보 위험해결, 국제참여 및 국제표준개발 리더십 등을 구성 요소로 함.
공포번호 PL 116-129
공 포 일 2020-03-23
첨부파일
출 처 미국 의회 법률정보 CONGRESS.GOV 홈페이지(http://www.congres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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