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펜타닐 유사물질의 응급성 등급분류에 대한 한시적 재승인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Temporary Reauthorization and Study of the Emergency Scheduling of Fentanyl Analogues Act
개요 이 법은 펜타닐 유사물질의 관리와 조사·보고사항을 규정함. 펜타닐 유사물질을 응급성 등급표(21 C.F.R. 1308.11(h)(30))에 분류·존치시키는 기간을 2021년 5월 6일까지로 연장함. 감사원장은 이 법에 따라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21 U.S.C. 801 이하) 상 별표 1의 관리물질로서 펜타닐 관련 물질의 분류 및 보건영향평가,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에 해당 물질을 공급하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규제, 연구관련 프로세스 등 등급분류와 관련된 관리사항을 연구・보고하여야 함.

※ 펜타닐 유사물질: 중독성이 강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구조적으로 변형한 물질. 이 물질의 강한 독성과 중독성으로 미국 내에서 사망하는 예가 급증하고 있음.
공포번호 PL 116-114
공 포 일 2020-02-06
첨부파일
출 처 미국 의회 법률정보 CONGRESS.GOV 홈페이지(http://www.congress.gov)
저작자표시(BY)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BY)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