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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미국 인신매매와 온라인 아동착취에 관한 행정명령
원 법령명 :Combating Human Trafficking and Online Child Exploitation in the United States
개요 이 행정명령은 인신매매를 현대판 노예제도라 적시하고, 인신매매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성학대(아동포르노) 사범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국내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에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과 인신매매 사안을 협력하기 위한 직원 배치,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아동포르노 자료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삭제도모, 피해자 보호조치, 인신매매 및 아동착취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
공포번호 E.O. 13903 of Jan 31, 2020(=85 FR 6721)
공 포 일 2020-02-05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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