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경찰 및 사법행정 위원회에 관한 행정명령
원 법령명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형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 ‘경찰 및 사법행정위원회(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의 설치와 관련내용을 규정함.
동 위원회는 일반적인 형사문제와 최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형사문제(특히 초국가적 범죄조직과 마약사용 확대 등)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을 모색함. 동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주・지역・부족정부의 직원이 추가될 수 있음. 또한 이 명령발령 후 1년 이내에 경찰 및 사법행정 분야를 연구하여 권고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보고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해체됨.
공포번호 E.O. 13896 of Oct 28, 2019(84 FR 58595)
공 포 일 2019-11-01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저작자표시(BY)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BY)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