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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주와 지역의 난민정착 참여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원 법령명 :Enhancing State and Local Involvement in Refugee Resettlement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내 난민의 성공적인 융화 및 정착을 위한 연방‧주‧지방정부의 협력 및 지원정책과 절차를 규정함.
이 행정명령 발령후 90일 내에 국무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난민의 해당 주 및 지역 정착 전에 주 및 지방정부가 난민의 정착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여야 함. 국무장관은 이 서면동의를 공포하여야 하며, 만일 주와 지방정부가 프로그램에 따른 난민정착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야 함.
공포번호 E.O. 13888 of Sep 26, 2019(84 FR 52355)
공 포 일 2019-10-01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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