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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2019년 재향군인 보상비의 현행성 있는 조정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Veterans' Compensation Cost-of-Living Adjustment Act of 2019
개요 이법은 복무관련 장애 재향군인에 대한 보상금 비율과 특정 상이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보상금 비율을 2019년 12월 1일부터 상향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각 보상금의 인상율은 사회보장법 제2편(42 U.S.C. 401 이하)에서 정하고 부담가능 한 만큼 상향된다.
공포번호 PL 116-58
공 포 일 2019-09-26
첨부파일
출 처 미국 의회 법률정보 CONGRESS.GOV 홈페이지(http://www.congres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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