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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헤븐법=2019년 미국 극빈 재향군인 예우법
원 법령명 :HAVEN Act=Honoring American Veterans in Extreme Need Act of 2019
개요 이법은 월소득 산정시 보훈부와 국방부가 지급하는 특정급여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연방법전 제11편(11 U.S.C. § 101(10A)) 정의 규정 상 월소득을 채무자에 대한 사회보장법에 따른 급여(42 U.S.C. 301 et seq.), 범죄피해자 자격으로 수급받는 급여, 퇴직연금급여 등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함.
공포번호 PL 116-52
공 포 일 2019-08-26
첨부파일
출 처 미국 의회 법률정보 CONGRESS.GOV 홈페이지(http://www.congres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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