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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납세자 우선법
원 법령명 :Taxpayer First Act
개요 이법은 국세청의 조직구조, 고객 서비스, 시행절차, 사이버보안 및 신원보호, 정보기술 관리, 전자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현대화하고 개선함(1986년 내국세법 개정). 특히, 국세청 내에 독립기구인 독립심판국(Independent Office of Appeals)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비공식・행정절차를 통해 세금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26 U.S.C. §7803 등 개정).
공포번호 PL 116-25
공 포 일 2019-07-02
첨부파일
출 처 미국 의회 법률정보 CONGRESS.GOV 홈페이지(http://www.congres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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