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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구입가능 주택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장벽 제거 백악관 자문회의의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원 법령명 :Establishing a White House Council on Eliminating Regulatory Barriers to Affordable Housing
개요 이 행정명령은 주택개발 규제장벽을 제거하여 중・저소득층의 거주주택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성장 등을 도모하고자 함. 중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구입가능한 수준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입가능 주택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장벽 제거 백악관 자문회의(White House Council on Eliminating Regulatory Barriers to Affordable Housing)”를 설치하고,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또는 그 지명자를 자문회의 장으로 임명하고, 주요부처의 장으로 조직을 구성함. 동 자문회의는 대통령의 연장명령이 없으면 2021년 1월 21일 종결됨.

※ 규제장벽: 이 행정명령에서 규제장벽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구역설정 및 성장관리 통제(growth management controls), 임대료 통제, 번거로운 건축 및 재건축 법률, 과도한 에너지 및 용수효율 규정, 불합리한 고밀도 할당(maximum-density allowances), 역사보존 요건,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습지 또는 환경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주택 규정 및 제한, 과도한 주차 요건, 번거롭고 소모적인 허용 및 검토절차, 투자 또는 재투자를 방해하는 조세정책, 과도한 영향 또는 개발자 비용 등을 의미함.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3878 of June 25, 2019
공 포 일 2019-06-28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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