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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EU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비현금 지불수단의 사기 및 위조방지와 위원회 프레임워크 결정 2001/413/JHA의 교체에 관한 지침 (EU) 2019/713
원 법령명 :Directive (EU) 2019/7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mbating fraud and counterfeiting of non-cash means of payment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1/413/JHA
개요 이 지침은 비현금 지불수단(온라인 지급수단과 지불카드)을 통한 사기 및 위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당 영역의 형사범죄 및 제재에 관한 최소 규칙을 설정함.
비현금 지불수단을 통한 사기 및 위조행위로 테러・마약밀매・인신매매 등의 범죄관련 자금을 세탁하고,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을 교란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적용되는 범죄・벌칙・국가간 협력 등을 확대・강화하고, 기술중립적인 체계, 수사 및 기소를 방해하는 운영상의 장애물 제거, 범죄예방 강화 규정을 두도록 설계됨.
공포번호 Directive (EU) 2019/713
공 포 일 2019-05-10
첨부파일
출 처 EUR-Lex 홈페이지(http://eur-lex.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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