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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아동추가수당 재정비와 교육・참여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가족 및 자녀양육의 목표달성 강화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zielgenauen Stärkung von Familien und ihren Kindern durch die Neugestaltung des Kinderzuschlags und die Verbesserung der Leistungen für Bildung und Teilhabe
기타 제목 :Starke-Familien-Gesetz =– StaFamG
개요 이법은 아동을 빈곤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추가아동 수당을 받는 가정의 소득증가가 추가아동수당의 지원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가계의 총 소득이 현저히 감소되고, 아동빈곤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해소 및 개선을 위하여 추가아동수당(Kinderzuschlag)의 적용 및 시행제도를 기존보다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함(연방아동수당법 제5조, 사회보장법전 제12권 제28조 등을 개정함).

※ 추가아동수당(Kinderzuschlag):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Kindergeld) 외에 한부모 또는 수입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교육 및 참여서비스도 제공됨. 자녀보조금, 아동추가비용, 자녀양육보조금으로도 번역됨.
공포번호 BGBl. I S. 530
공 포 일 2019-05-03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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