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법률별 리스트
국가 EU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역내 천연가스 시장의 공통규정에 관한 지침 2009/73/EC의 개정에 관한 지침 (EU) 2019/692
원 법령명 :Directive (EU) 2019/69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amending Directive 2009/73/EC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natural gas
개요 EU법은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배타적 경제존에 적용되는데, 가스는 제3국과도 관련되므로 이 지침은 기존 가스관련 지침(Directive 2009/73/EC)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제3국 파이프라인에 대한 유럽연합법의 적용, 새로운 인프라구축, 운송 파이프라인 운영에 관한 기술협약, 제3국을 오고가는 송전선의 변형, 관련된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권한부여 절차 등을 규정함.
공포번호 Directive (EU) 2019/692
공 포 일 2019-05-03
첨부파일
출 처 EUR-Lex 홈페이지(http://eur-lex.europa.eu)
저작자표시(BY)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BY)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