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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 사용 ‧ 공개보호에 관한 지침 (EU) 2016/943의 수용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943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vor rechtswidrigem Erwerb sowie rechtswidriger Nutzung und Offenlegung
개요 이법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Richtlinie (EU) 2016/943)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함. 영업비밀보호법(GeschGehG)은 동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적용범위・정의・허용 또는 금지행위와 예외, 권리침해의 양태와 책임, 소송절차,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영업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정).
공포번호 BGBl. I S. 466
공 포 일 2019-04-25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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