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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연방 대기오염방지법 제13차 개정법률
원 법령명 :Drei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개요 이법은 유럽연합 규칙(Verordnung (EG) Nr. 692/2008 등)을 반영하여 주위 이산화질소 한계를 초과하여 공기 1m3 당 평균 50 마이크로그램의 이산화질소가 초과된 지역에서 압축점화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등급 유로 6의 차량은 운행제한 또는 금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432
공 포 일 2019-04-11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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