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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요구사항 보고 폐지에 관한 행정명령
원 법령명 :Revocation of Reporting Requirement
개요 이 행정명령은 국외의 적성지역에서 미연방정부의 테러리스트를 목표로 하는 공격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규정을 폐지함. 이에 대한 정보가 중복으로 보고되고 있고, 또한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의견에 근거하여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3732 제3조를 폐지함.
※ Executive Order 13732 of July 1, 2016 제3조(병력동원을 포함하는 미군 작전수행에서 미국의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사전 및 사후조치 정책 = United States Policy on Pre- and Post-Strike Measures To Address Civilian Casualties in U.S. Operations Involving the Use of Force)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3862 of March 6, 2019(84 FR 8789)
공 포 일 2019-03-11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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