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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일본
유형 판례
제목 번역법령명 : 판사에 대한 징계청원사건
원 법령명 :裁判官に対する懲戒申立て事件
개요 이 판례는 재판소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품위손상행위”를 직무상의 행위이며, 단순한 사적행위인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언동이라 정의함. 게시자가 판사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판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네트워크에서 단문을 게시한 행위를 재판소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공포번호 平成30(分)1
공 포 일 2018-10-17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ourts.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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