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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일본
유형 판례
제목 번역법령명 :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 규제 및 처벌과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범죄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사건
원 법령명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規制及び処罰並びに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違反,強制わいせつ,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違反被告事件
개요 이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행위자의 성적의도 요부를 판단함. 형법(평성 29년 법률 제72호에 따른 개정 전 법률) 제176조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의 하나로서 행위자의 목적 등의 주관적 사정을 판단요소로 고려해야 할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행위자의 성적의도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으로 판시함.
공포번호 平成28(あ)1731
공 포 일 2017-11-29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ourts.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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