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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납세자의 법원 접근 보호법
원 법령명 :Protecting Access to the Courts for Taxpayers Act
개요 이법은 연방법원법(federal judicial code)을 개정하여 연방조세법원의 관할권 범위 내인 사건이 연방지방법원・연방항소법원・연방국제통상법원에 잘못 제소된 경우 연방조세법원에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포번호 PL 115-332
공 포 일 2018-12-19
첨부파일
출 처 미국 의회 법률정보 CONGRESS.GOV 홈페이지(http://www.congres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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