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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미연방 선거에 대한 외부간섭에 특정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원 법령명 :Imposing Certain Sanctions in the Event of Foreign Interference in a United States Election
개요 이 행정명령은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기반 통신의 확산으로 2017년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평가(Intelligence Community Assessment)에서 심각한 취약성이 발견됨에 따라, 외부간섭 위협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함. 미국선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국가정보국장이 관계 행정부처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정부 및 외국인 등이 의도를 가지고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를 평가하도록 하고, 관련된 외국인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포번호 EO 13848
공 포 일 2018-09-14
시 행 일 2018-09-12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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