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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적성국 제재법에 따른 특정제재 이행승인에 관한 행정명령
원 법령명 :Authorizing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Sanctions Set Forth in the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개요 이 행정명령은 적성국 제재법(CAATSA)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에 따라 러시아 정부 및 법인 등과 무기를 거래한 제3국, 즉 중국에 대하여 미국 내 금융거래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규정함.

※ 적성국 제재법(CAATSA =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제재법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16년 미대선 개입, 시리아 내전 개입 등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2017년에 제정됨
공포번호 EO 13849
공 포 일 2018-09-21
시 행 일 2018-09-20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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