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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영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2018년 안전가옥(가정폭력 희생자)법
원 법령명 :Secure Tenancies (Victims of Domestic Abuse) Act 2018
개요 이 법은 가정폭력 구제용으로 제공되는 기존의 안전가옥 지원 규정을 추가개정함(1985년 주택법=Housing Act 1985 개정).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피해 안전가옥에 남아야하거나 남을 필요가 있을 때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주택 영구임대(lifetime tenants of social homes) 제공 사례를 예외적으로 지방정부가 안전가옥을 제공해야하는 경우에 추가하고, 학대(abuse)와 가정폭력(domestic abuse) 등의 정의를 추가함.
공포번호 2018 c. 11
공 포 일 2018-05-10
첨부파일
출 처 영국 국가기록원 법령정보 홈페이지(http://www.legislati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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