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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2017년 보상받지 못한 생존자 정의(JUST)법
원 법령명 :Justice for Uncompensated Survivors Today (JUST) Act of 2017
개요 이 법은 “홀로코스트 당시 자산 및 관련 사안에 대한 테레진 선언(Terezin Declaration on Holocaust Era Assets and Related Issues)”의 이행을 위해 국무부 장관에게 미연방의회에 홀로코스트 당시의 재산몰수 등과 관련된 행위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함. 이때 적용대상에는 국무부장관의 결정으로 “2009년 홀로코스트 자산 컨퍼런스”에 참가한 국가,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홀로코스트 또는 공산당 통치기간에 부당하게 재산이 몰수되거나 국유화되는 등의 특별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국가가 포함됨.
공포번호 PL 115-171
공 포 일 2018-05-09
첨부파일
출 처 미국 의회 법률정보 CONGRESS.GOV 홈페이지(http://www.congres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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