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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본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주둔군 관계 이직자 등 임시조치법 및 국제협정 체결 등에 따른 어업 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원 법령명 :駐留軍関係離職者等臨時措置法及び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개요 이 법은 주둔군 관계 이직자 및 어업이직자 발생 이후에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둔군 관계 이직자 등 임시조치법”과 “국제협력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유효기간을 각각 2018년 5월 6일 및 6월 30일에서 2023년 5월 6일 및 6월 30일로 5년 더 연장함.
공포번호 法律 第13号
공 포 일 2018-04-13
첨부파일
출 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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