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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2017년 국가 및 희생자의 온라인 성매매 방지법
원 법령명 :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of 2017
개요 이 법은 1934년 통신법 제230조(47 U.S.C. 230; 일명 “1996년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가 성매매를 위법하게 지원하거나 편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또는 성매매자들이 성매매 희생자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영업하는 성매매 광고에 편의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연방과 주의 형법과 민법이 아동 성학대 또는 성매매와 관련된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함.
이러한 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연방법전 제18편(범죄 및 형사절차)에 벌금, 사안에 따라 최대 10 또는 25년의 징역, 이 두가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처벌조항을 추가함(18 U.S.C. § 2421A. Promotion or facilitation of prostitution and reckless disregard of sex trafficking).
공포번호 PL 115-164
공 포 일 2018-04-11
첨부파일
출 처 미국 의회 법률정보 CONGRESS.GOV 홈페이지(http://www.congres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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